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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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도 1 화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신봉 1 김헌무 1 김승섭 1 나천수 1 위석현 1 고인배 1 안이준 1 김신택 1 박기억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두15700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][집55(2)특,658;공2007하,1936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80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199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1, 1998. 8. 28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누7875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4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7년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1731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집42(1)형,690;공1994.6.1.(969),1568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형법

8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8969 판결
  [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8]
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466 판결
  [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1]
  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10. 서울고법 1992. 12. 2.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][하집1992(3),526]
  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누7835 판결
  [공사중지처분취소][공1991.12.1.(909),2746]
   공사중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